"초저금리 시대 노후준비 '기금형 퇴직연금'이 대안"

연금자산 운용 세미나
독립된 수탁법인 설립 투자성향 다양하게 반영
'디폴트 옵션' 도입 필요

2% 초반대의 낮은 수익율을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금형 운용은 기업이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퇴직연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연금자산 운용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한층 높은 가입자 은퇴설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기금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와 이미 퇴직연금 수급권을 더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부는 지난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이제 시행 10년이 경과했지만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정부는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 메카니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대안이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사용자는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금형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성 교수는 "기금형은 자산운용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금형은 계약형보다는 한층 더 높은 가입자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금형 제도 도입과 함께 가입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디폴트 옵션 제도'도 병행해 도입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된 운용으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미흡하다" 며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원리금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운용 구조에서 가입자 성향에 따라 해외투자나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의 다변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직 우리나라는 올해 1.4분기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총 적립금 126조5000억원 가운데 114조5000억원(90.5%)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됐다.

글로벌 투자 컨설팅업체 머서의 개리 호커 전략연구 디렉터도 "국가별 공적 연기금 자산 배분을 보면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안전자산 비중이 높고 미국이나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주식이나 대체투자 같은 위험자산 비중이 높다"며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저성장.저금리라는 어려운 운용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다양한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