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확실성 IMF때의 3배 ..한국 경제 퍼펙트스톰 온다"

퍼펙트스톰 : 소비.투자.수출 동시 붕괴
권태신 한국경제硏 원장 한미경제학회 조찬포럼
"올 대선으로 불확실성 ↑" "당분간 투자 회복 어려워"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한국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 이종국 시카고 총영사.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오던 세 가지 기둥(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 정책불확실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3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에서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해 '2017년 경제전망과 위기가능성 점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장은 "소비의 경우 가계부채가 지난 IMF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증가해 적자가구 비중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활력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 후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불확실성이 외환위기 때의 3배에 달하고 있고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투자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출의 경우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부터 세계교역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외환위기 때보다 열악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지출과 같은 단기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권 원장은 "지금의 위기는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서서히 무너지는 퍼펙트 스톰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단순 제조업의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물인터넷(IoT)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