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 정부-제조업체도 책임 나눠야"

'기본료 폐지 해답은?' 토론
스마트폰 제조사 가격인하, 정부 전파사용료 절감 등 책임 공동 부담 주장 나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통신업계는 국민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휴대폰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

정부의 일방적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된데 대해 통신업계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휴대폰 제조업체의 책임 공동부담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신사도 요금인하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의 통신산업 준조세 축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가격인하 노력,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업체들의 적절한 통신망 사용대가 지불 등 산업을 둘러싼 구성원들이 책임을 나눠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휴대폰 할부금, 콘텐츠 구입비용 등이 포함돼 실제 고지된 요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도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과다한 주파수 대가를 받고 있고 전파사용료도 추가로 받고 있는데, 이 역시 통신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선 정부가 먼저 비용을 줄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 "요금인하 방안 고민중이나 정부의 방안과는 차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활실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SK텔레콤 이상헌 CR전략실장은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 절감)혜택을 주는 방법에는 통신요금 인하 외에 여러 방안이 있는데, 현재 논의는 단편적인 통신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면서 "통신사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방법과 시기에서 (정부의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계 통신요금의 부담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한달 6만원의 통신요금이 청구된다면 그 중 3만3000원이 실제 통신 서비스 요금이고, 나머지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다"면서 "단말기는 2년에 한 번씩 100만원 가까운 비용을 내야 하는데, 고지서 금액의 50%에 불과한 통신서비스 요금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하를 결정하면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사업자도 통신망 이용대가 제대로 지불해야

또 통신산업의 전체 생태계를 살펴보고,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T 김충성 상무는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 정부 역시 통신비 절감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망에서 다양한 수익을 거두는 OTT 등 콘텐츠 사업자도 통신요금 인하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스마트폰 제조사도 구입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 주파수 대가 등으로 내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요금 인하가 사업자의 경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G유플러스 김규태 상무는 "과거 정권에서도 가입비 폐지, 1000원 일괄 할인 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요금인하가 사업자간 경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3위 사업자로서 2010년 합병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파격적인 서비스와 요금상품을 출시하려는 노력했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요금을 내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