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와 생존권 위협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장들로 구성된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상권의 가치와 건물 임대료에 지역별 차이가 있듯이 최저임금도 지역 경제별, 산업별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3년 뒤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면 현재 수준의 근로자 고용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은 10억원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홍종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소상공인은 배제됐다"면서 "최저임금 7530원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근본적으로 초과한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 국가들은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함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갑주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역회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도입되면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 근로자를 다 내보내게 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가족 경영 체제로 전환되고 취업 문제와 복지 문제 해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야기시켜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향후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측정할 용역 사업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고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를 재인상 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지난 2009년에 인하된 법인세가 9년째 이어지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수백조에 달하는데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체질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를 다시 올려 국가 재정에 보태고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큰 차별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또다시 근로시간 감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 분노나 적개심도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소상공인과 근로자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관계는 동업자면서 이익과 손실 함께 나누는 경제 공동체이며 대기업등 경제부조리 집단에 함께 맞서는 동지"라면서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소상공인을 위해 입법활동을 벌이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백만명 후원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의 이런 행동 계획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에 난색을 표하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종진 인천광역시 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지불능력이 충분한데도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처럼 매도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사회와 정부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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