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 착수

이달 중 전담대사 임명

정부가 이르면 연말 시작될 한.미 간의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내부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인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등에 대한 인사 때 방위비협상 전담대사를 임명한 뒤 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타결한 뒤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과거 사례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되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분담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 31일로 마감된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