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러스트벨트'를 가다]서중해 KDI 박사 "지자체는 지식산업 유치에 올인..중앙정부는 시장 만들어줘야"

산업전환기에… 제조업은 후발국에 빼앗겨
대학 인프라 활용 못한 지자체 직무유기
기업대표·대학총장 만나 4차산업 조인해야

지자체 스스로 먹거리를 기획해야 한다는 것.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산업이 왕성하게 생기고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장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 부장은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지역산업정책 성과분석 및 추진전력 수립'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집필했다. 25명의 연구진이 10개 넘는 도시를 직접 방문해 800쪽 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을 집대성한 보고서로 평가받는다.

서 부장은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이유를 한국 산업의 근본 문제에서 찾는다.

그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기술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포함한 후발국의 산업화"라고 설명했다.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공장 자동화를 하는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서 부장은 마산에 위치한 한국소니를 방문해 자동화의 힘을 절실히 느꼈다. 10년 전 방문보다 직원 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 공장 자동화가 그 자리를 다 메운 것이다. 창원의 예도 들려줬다. 서 부장은 "창원의 경우 중견 기계부품 업체들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며 성장했지만 중국이 자체 생산을 하면서 위기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첨단 지식산업으로 산업전환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해 대부분의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지역의 경우 제조공장만 있어 그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 "첨단 지식산업으로 전환이 늦어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 제조업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지역이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은 첨단 지식산업이다. 지방정부가 첨단 지식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 서 부장은 "기업활동이 일어나야 경제는 살아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 부장은 몇 해 전 광역도시를 방문해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10개 넘는 대학이 있고 혁신센터, 산업단지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지만 산학연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존재하는 인프라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자체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20여년 동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많은 인프라들이 씨앗을 내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중앙정부는 신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서 부장은 "중국 정부가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신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처음에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면 중앙정부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 인프라 개선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 부장은 "지자체장은 그 지역의 기업 대표, 대학 총장들을 매일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파산하거나 성공하는 지자체가 나와야 지방정부가 진지하게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 리더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고민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차장(팀장) 김아름 김용훈 예병정 박소연 장민권 기자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