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일자리 정책 실효성 논란
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올해(3조8000억원)까지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역부족인 모습이다. 오히려 취업자 증가 폭이 뒷걸음질 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근본적 원인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을 통한 한시적으로 풀려고 하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으로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기반이자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만7000명(-2.7％) 감소한 것은 뼈아프다. '외끌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선박 등 전통적 주력 사업이 쇠퇴하고 있는 양상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만 몰려 있는 반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선박, 자동차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나타난다. 경비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10만1000명(-7.2%)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 고용 충격도 심화됐다. 종업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이 감소하는 등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주도성장 위기 속 정부 경제팀 '책임론' 대두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형국이다. 이를 주도한 정부내 경제팀과 '책임론'이 대두된다.
지난 1년여간 경제 정책 전반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이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 주요 정책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 경제팀을 보면 가치 판단이 달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거시적 경제 시각의 차이가 심해 앞으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권 2년차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경제팀 전반에 대한 개각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