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도 조정해야" 속도조절 해석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득주도성장이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은 만큼 그 사이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이 같이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시장 수용성과 시장 친화적, 단기적 효과 발휘가 어려운 정책 등은 김 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이 등장할 때마다 나온 발언이다. 이날도 김 부총리가 정책의 강도 등의 조정을 언급하면서 다시 속도조절론을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반기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 친화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가야한다”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꾸준히 꼭 가야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통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사회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탄탄한 경제, 보다 바람직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현판식에 참가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금융을 포함한 대책을 보고 있다”며 “추석이 오기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등 세 가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수도권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