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연구원(KIET)은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공동 연구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국방부 직속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범부처 방산협의체'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ET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위산업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거버넌스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방산수출을 포함한 첨단무기 공동개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등 새 시대에 맞는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방위성과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여하는 '4대신 회합'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하는 균형적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1997년 북한의 대포동 발사시 자위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차, 장갑차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첨단 유도무기 개발에 집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과거 '철매-II'사업 추진 논란 등과 같이 주무장관 단독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부담이 크다. 형평성에 익숙한 군 내부의 반발 가능성, 방산 수출·공동개발 등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 등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KIET의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 실태조사(2018)'를 보면, 글로벌 방위산업 위상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10위, 일본은 세계 7위로 평가됐다. 특히 방위산업 생산규모는 일본(15조7000억원)이 한국(16조4000억원)의 81% 수준이지만, 고용은 일본(4만2000명)이 한국(3만7000명)보다 14% 많다. 일본 방위산업의 경우, 스텔스 전투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산화했는데, 이를 구성하는 구성품·부품들도 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을 통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KIET는 한국과 일본의 무기수출 경쟁이 단기적(5년 이내)으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이 예상돼, 우리의 방위산업 거버넌스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주력 수출제품이 구난기, 수송기, 전차 엔진기술, 대형 잠수함(4000톤급), 유도무기 센서류, 전력지원체계 등이다. 한국의 장갑차, 훈련기, 중형 잠수함, 유도무기 등과 차별화됐다.
경쟁권역 측면에서도 일본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개발과 중후발국의 개발원조 방식을 병행한다. 반면 한국은 중동, 북·동유럽, 동남아 등이 주력수출시장으로 시장 경쟁도가 높지 않다. 수출방식도 일본은 국제공동개발·생산 위주인 반면, 한국은 완제품 위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장 연구부장은 "5년이상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중동 권역, UN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함정, 레이다, 군용차량 등에서 경쟁가능성이 예상된다.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방산수출 정책으로 일본과의 수출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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