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쿨미투 대책, 근복적 해결 못해…전수조사 촉구"

청소년페미니즘 단체들이 중·고등학교 내에서 벌어진 '미투'(Me too) 운동을 말하는 스쿨미투와 관련해 정부의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는 '#스쿨미투'였다"며 "스쿨미투가 고발한 것은 몇몇 가해교사의 만행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체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이 담긴 스쿨미투 종합대책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교원을 포함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사립학교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교육은 성차별을 가르쳐온 양성평등 교육을 넘어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도 교원의 징계수위를 강화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 캠페인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해온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가, 변호사 3인이 스쿨미투를 알리기 위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월 16일 서울에서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