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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특혜 없나? 제주도의회 행정조사특위 30일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6 06:49

수정 2019.01.16 06:58

제주도내 50만㎡ 이상 22개 개발사업장 대상   본격 가동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앞서 조사특위는 지난 1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에서 비롯됐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조사특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혜택과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조사특위는 이를 위해 전문위원과 법률·정책자문위원 9명, 행정지원팀 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분야별 민간인 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앞서 조사특위는 6개 상임위원회와 의장 추천을 받아 이상봉 의원(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강민숙 의원(민주당·비례대표)·홍명환(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한영진(바른미래당·비례대표)·강성의(민주당·제주시 화북동)·조훈배(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허창옥(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송창권 의원(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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