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하고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자 시절 미국 특파원을 지내며 현지에서 지켜본 식품바우처 등 최저임금 정책을 소개한 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어서 따라야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의 확산이 저조하다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로페이) 확산이 느리다고 하는데 과거 신용카드가 확산될 때와 비교하면 느린 편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제로페이)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월등히 낮기에 제로페이를 환영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되는 부분이 적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로페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와 의논해 현금(30%)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로페이 하나만으로는 빠른 확산이 어렵기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화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예고 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면서 ”제가 만약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앞으로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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