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지역균형' 무게추 옮긴 예타 개편안…비수도권 가중치 5%p 상향

정부, 3일 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
수도권 지역균형 없애고 경제성 확대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가중치 5%p 늘려
예타 전문기관은 KDI 독점에서 조세연 추가

예비타당성제도 개편방안 개요.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역불균형 해소다. 경제성에 치중됐던 기존 예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가치 등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했다. 경제성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부산·광주·대전 등 지역 거점도시 사업들의 예타 통과율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예타 제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사업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비수도권 지역균형 가중치 확대
기존 방안과 큰 차이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25~35% 반영됐던 지역균형 항목이 없어지는 대신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이 각각 60~70%, 30~40%씩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지역낙후도와 무관했음에도 지역균형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감점을 받으면서 예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즉, 수도권 지역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내부 심의 결과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예타 사업 통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 가중치가 5%포인트 상향된다. 대신 경제성 항목 가중치는 현행 35~50%에서 30~45%로 줄어든다. 지역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정부가 각 지역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취지와 동일하다. 이에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광역도시가 예타 제도개편안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세금 낭비', '지자체간 사업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재정관리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균형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예타 통과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예타 전문기관에 조세연 추가 지정
기존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독점하던 예타 전문기관에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추가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SOC(사회간접자본), 건축 등 일반 예타사업은 KDI, R&D(연구개발)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해왔다. 향후 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예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적합한 전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예타를 담당하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를 분산해 맡을 수 있게 되면서 예타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기간은 지난 2009년 평균 8개월에서 지난해 19개월로,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부처·지자체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는 예타 기간의 1년 이내 단축, 철도는 1년 6개월까지 단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세연은 업무 노하우가 쌓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 초기 복지 등을 전담하다 점차 SOC·건축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예타 전문기관이 일괄적으로 수행하던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AHP)를 담당하는 기관도 이분화된다. 종합평가 시 경제성 분석에 연관된 인사가 다수 참여하며 경제성 위주로 예타 평가가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인 KDI가 경제성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부처 내 신설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종합평가를 맡길 방침이다. 재정사업평가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이 맡고, 각 부처 1급 및 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속된다. 또 민간평가위원단 15명도 포함된다.

분과위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2명, 조사기관 프로젝트매니저(PM) 1명, 민간에서 위촉된 외부전문가 7명이 구성되며,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등 3개 분과위를 맡는다.

7명의 외부전문가는 사업평가마다 바뀐다.

분과위에서 예타 종합평가를 한 후에 본위원회에 상정되면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