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부의장 "최저임금 등 속도·방법 고려없이 추진"

-'문 정부 2주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서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ㆍ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발표에서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은 적절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의장은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 2017년 4.61배에서 5.47배로 올라 간 지표를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전환 등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긴축재정 기조로 경제지표 개선이 제약됐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