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강도를 높이며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유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를 강력 비판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철저히 해야할 것을 당부, 날을 세웠다.
유 전 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며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대통령이 틀렸다'는 글을 통해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란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덜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유 전 대표는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저는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왔다"며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세금폭탄 리스트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이라고 지적한 유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라면서 "1997년의 IMF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기 3년이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예산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다.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회가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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