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성접대 등 의혹을 수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과거 부실수사와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최근 수사진을 대검에 보내 과거 김 전 차관 수사팀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2013~2014년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과거사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결재자이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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