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길 열렸다

홍 부총리 혁신성장 전략회의
화학취급시설 중복심사 간소화
디지털 플랫폼 만들어 수출 지원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전후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화학취급시설 심사 절차는 간소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업 편의를 위해 수출 전 단계에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며 영화산업 발전 차원에서 스크린 독과점은 개선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안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및 국민체감도 향상', 디지털무역 기반 구축 및 강화방안,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등 4건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 체질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준비에 총력 대응 중"이라며 "무엇보다 국내 투자와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계열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했다.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안전 중복심사는 하나로 통일하고 심사도 함께 한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계약~통관~물류까지 수출 전 단계에 접근이 쉽도록 디지털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차원에선 전자상거래 기업 전용 글로벌 배송센터를 만들고 업종별 전문몰도 육성한다.

미래차 산업 발전방향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방안, 개방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환 지원 등을 담았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는 추가 논의 후로 미뤘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안이 발표되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과 함께 '빅3 프로젝트' 비전 제시가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