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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았지만 대가는 없었다?' 라임 몸통 이종필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11:28

수정 2020.07.01 12:12

피고인 측 수재 직무관련성 부인
검찰 제출 증거 일부도 인정 않아
라임 직원 등 증인신문 줄줄이 예고
[파이낸셜뉴스] 피해금액만 1조6679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설계자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에 대해선 다툴 여지를 열어뒀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부사장은 향후 일정과 증인신문에 대해 변호인과 귓말로 상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사장 측이 금품수수 등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fnDB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사장 측이 금품수수 등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fnDB

■외제차에 명품까지 14억 수수 vs 직무관련성 검토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명품시계와 샤넬가방 2개, 아우디와 벤츠 차량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선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수재와 특경법 가중처벌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샤넬백 두 개 중 한 개는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환사채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소장 기재와 맞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도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 주식 매각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피고인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 관련해선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직무관련성, 주식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공판이 치열한 진실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불러온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fnDB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불러온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fnDB

■고개 끄덕이고 책상에 글 쓰기도
아울러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관련됐는지에 대한 정리 및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에 대한 확인도 이뤄졌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다수 증거가 각각 어떤 혐의와 관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사가 나서 동의하지 않는 일부 증거를 언급했다. 일부 관계자에 대한 피해자신문조서 등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해 증거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증거 부인과 관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피고인 측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앞으로 (의견서는) 하루 전에 내달라”며 “이렇게 아침에 가져오면 재판에 지장이 있다”고 질책했다.

수의를 입고 공판정에 들어선 이 전 부사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증인 신문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언급할 땐 변호사에 귓속말로 조언을 하고 책상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 눈길을 끌었다. 공판검사의 일부 발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기도 했다.

한편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돼 온 이 전 부사장에 대한 향후 공판에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라임과 관련한 진실이 확인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인 심모씨 등과 함께 라임펀드를 구상한 설계자로 지목돼 왔다.
단순히 펀드를 구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향인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의 펀드 판매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켜 라임 펀드 2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보고 8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2일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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