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직' 83만명도 불안… 일자리정부 4년차 성적은 'F' [취업자 22년만에 최대 감소]

전년보다 취업자 줄어든 사례
오일쇼크·외환위기 등 4차례뿐
일시휴직자 43만명이나 급증
홍남기 "내달까지 고용한파 계속"

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8000명 줄어 1998년 이후 최대 감소치를 나타냈다. 13일 서울 마포대로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창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4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정부가 낙제 수준의 일자리 성적표를 받았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던 '일자리 정부'였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한파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2020년 연간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물론 감소한 취업자의 숫자만 봐도 외환위기 당시 감소폭의 20%에도 못 미치지만, 통계상 외환위기 때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았던 2009년에도 취업자는 8만7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년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998년과 2009년 이외에 오일쇼크가 덮친 1984년(-7만6000명), 카드 대란이 벌어진 2003년(-1만명) 등 4차례뿐이다.

■코로나 직격탄…"이마저도 착시"

문제는 실제 지난해 고용 상황은 이날 발표된 수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덕분에 통계 수치로만 취업자가 늘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지난해 83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43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2019년만 해도 일시휴직자 수는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40만7000명 수준이었다. 일시휴직자가 유례없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린 덕이다.

노인 일자리만 증가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보면 청년층(15∼29세, -18만3000명), 30대(-16만5000명), 40대(-15만8000명), 50대(-8만8000명)에서도 모두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한 덕분에 60세 이상 취업자만 37만5000명 증가했다.

이 탓에 지난해 고용보험 적자 규모가 8조원 안팎으로 늘어났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2019년만 해도 취업자 수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1000명 증가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역시 코로나19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보면 대면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업(-16만명), 숙박·음식점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 부동산업(-3만9000명) 등에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가 고용한파에 직격탄이었다는 것은 12월 고용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면서 그 감소폭이 1999년 2월(65만8000명 감소) 이후 21년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다만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감소하고 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만8000명 감소했고 이어 2018년 -5만6000명, 2019년 -8만1000명, 2020년 -5만3000명으로 4년 연속 줄었다.

■ "공기업 상반기 45%이상 채용"

이런 고용한파는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월과 2월 취업자수는 각각 56만8000명, 49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파급 영향 여파에 기저효과(2019년 12월 취업자 증가 51만6000명)까지 겹쳐 12월 고용상황이 더 악화된 모습"이라며 올해 2월까지 고용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이후 불평등·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그는 " 취약계층 고용지원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1·4분기 직접일자리사업 80%(83.0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집중 채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인턴 2만2000명도 1월 중 채용할 방침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