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올해 고용위기 더 심각..민간일자리 지키는 구조조정 불가피"

유승민 전 의원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실기업 도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우려하며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날 발표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자료를 인용했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 통계수치만 봐서는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고용위기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해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연장을 해온 조치가 3월이면 끝난다"며 "지난 해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채권도 사들이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량기업, 부실기업을 가리지 않고 부도방지책을 써왔지만 이러한 응급조치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옥석을 구분하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꼭 필요한 구조조정을 하되 민간의 일자리는 최대한 지키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의 실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안정지원금은 물론이고 법정관리나 M&A 과정에서 고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