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중대본 지침에 대구 자영업자만 속앓이

권영진 시장, 중대본 발표 관련 유감 표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캡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중앙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오락가락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 하루 전 변경되면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중대본 지침에 따라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다시 변경, 비난이 거세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저녁 '대구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현행유지 결정'이란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18일부터 31일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오후 11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안 결정에 앞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 안건토의 등 수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16일 중대본회의 최종 결정 후 오후 10시께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중대본에서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 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조정이 가능하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동일 권역인 경북도와 사전 협의도 거친 바 있다.

하지만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17일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전국 공통사항으로 집합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옴에 따라 시 역시 방역대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안 대로 행정명령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와 관련 중대본 실무자가 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시가 중대본에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경위야 어떻든 시민들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계의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께 혼란과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