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도 "4차 재난지원금 달라"

코로나로 식당·급식 등 피해봤지만
농가소득 감소분 산출 문제로
매번 지원금 대상서 제외돼
"1.5ha미만 소농가 지원 절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자 농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이나 대학생 등도 포함됐는데 농민는 왜 안주냐며 곳곳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차보다 금액과 지급 대상이 확대돼 전국 690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총 19조5000억원 가량을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지원 대상에 없던 노점상과 법인택시기사,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200만명을 지급 대상에포함했다.

그러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식당의 영업시간이 줄어들고 학교 급식 등도 줄줄이 끊겨 큰 타격을 입었는데, 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냐는 것이다.

7일 전국농민총연맹 전북도연맹과 농업인단체 연합에 따르면 "농민들은 매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의 영세 소농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강도용 전남농업인연합회장과 전남농업인단체 회장단도 "정부 차원의 농업 지원책은 판촉 행사와 소비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뤄 농가의 어려움 해소엔 역부족인데도 매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할 시 국정 운영에 있어 더 이상 전남 40만 농업인의 지지와 협조는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택 더불어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전북 김제·부안)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AI)·이상기후 발생 등으로 농어업인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며 "자영업자와 같이 농어업인도 손해와 빚만 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면하는 것은 농어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4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코로나 19로 농업이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눈에 보이는 업종만 챙겨왔는데 모든 피해 뒤에 농민들의 피해가 깔려 있다는 건 자명한 이치"라며 "국회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심의하겠다. 충분하게 안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현재도 지급이 가능한 대상에 농가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민 중 소득이 하락한 경우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 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업자득이란 말도 나온다. 당초 정치권의 요구를 끝까지 뿌리치지 못한 정부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노점상 4만여 곳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농가의 지원금 지급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