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줄곧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등락에 정당의 노선을 짜 맞춰, 결과적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내리 4승을 거둔 채 기세등등한 민주당이 자체적인 미래 가치나 기획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만에 맞는 큰 격차의 열세 국면에서 상황을 뒤집을 힘이 부재할 뿐 아니라, 이미 모여 있는 지지층을 더 결집하겠다면서 외연을 넓힐 생각을 하지 않는 처세를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대선(2017), 7회 지방선거(2018), 21대 총선(2020)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다. 문제는 이 성공의 원인은 당의 전략과 인물이 아닌 오롯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는 점이다.
2019년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에 균열이 갔다. 민정수석이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터지며 잡음이 대형 파도로 불어났다. 그해 9월 조국이 결국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밀려 취임 35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후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임 장관에 앉았지만, 역시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이 균열을 더 벌렸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여태 핵심 국정 철학으로 내세워온 '부동산과의 전쟁'에 큰 타격이 간 탓이다. 여권 내에서도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친문 지지층을 조직화하고,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당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정치적 자산이 ‘친문 세력화’밖에 남지 않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더욱 문제는 민주당이 청와대 및 정부의 정책과 대처에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말기에 다음 선거를 위해 주도권을 당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명백히 미흡하거나 잘못한 부분에는 쓴 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것마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는 당이 비판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급기야 막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고 했다가 당 지도부 만류를 받았다.
지난 28일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부 소유 아파트 보증금을 14.1% 올렸다는 소식마저 전해졌다. 29일 문 대통령이 그를 전격 경질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권은 여전히 잠잠하다. 두둔할 수 없을 경우엔 침묵하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는 당의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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