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중 6명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한경연 조사...53% "현재 최저임금 경영에 부담"

[파이낸셜뉴스]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10명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1%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

한경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먼저 경기회복(33.4%)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달했다.

특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았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가장 높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두번째로 거론됐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