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62만명 늘었지만 절반이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퇴직금 등 미적용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비판
증가한 취업자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30·40代는 감소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5월 156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5월 취업자 수가 62만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작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만2000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질 낮은 일자리만 대거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이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1년 9월(137만명), 2016년 8월(102만3000명), 2017년 8월(107만3000명), 2017년 12월(109만3000명)을 제외하고는 수십만명대였다가 2018년 3월(115만2000명)부터는 계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계 수치만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755만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다. 지난 4월에도 65만2000명 증가했다. 두 달 연속 60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정작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였던 셈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이 탓에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로 분류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61만9000명 증가한 지난 5월에도 절반에 달하는 30만2000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늘어난 취업자 수의 74%에 해당하는 45만5000명이 60세 이상이란 점을 감안하면 '노인알바'가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알바'로는 가계 부양이 불가능한 만큼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6만9000명, 6000명 줄었다.

게다가 초단시간 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을 보면 3월 47만2000명이 늘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4월(41만7000명)과 5월(30만2000명)에도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폭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폭이 가장 컸던 5월에도 29만2000명가량으로 올해 3∼5월보다 적었다.

추 의원은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인데도 정부는 고용상황이 좋아졌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다"며 "단순히 취업자 증감만 살필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