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10% 증가분까지 8~10월 되돌려 드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를 가리고, 위기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시기"라며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과 같은 미래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정책 목표로 완전환 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11년만에 최대폭인 4.2%를 제시했다.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22만명)을 뛰어넘는 25만명 증가, 수출은 60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격차를 좁히는 '포용회복'이 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회복, 일자리 등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 격차를 좁히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3가지 카테고리에 하반기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며 "장차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성장동력 확보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라는 2가지 카테고리에 핵심과제들을 발굴 배치해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집중지원 분야로는 내수보강, 격차완화, 기업활력제고, 고용복원, 청년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수는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키인 동시에 체감경기를 좌우하는 부분"이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수준 이상 증가분에 대해 그 10%를 되돌려 드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이상 증가분 10%에 대해 8~10월 중 월단위로 되돌려주는 캐시백 사업이다.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아울러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하되, 1차 접종률 50% 달성시점(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대폭 늘려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던 지역·골목상권을 되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강조, 현재 검토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금지·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보상소요도 계상한다고 밝혔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7월부터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월2→4회)하고 중소·중견화주에 대한 선복량 우선 배정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계약된 수출물량이 선박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도 보강한다. 해운·조선·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요 산업에 대해서도 도약지원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확대해 오는 7월14일 '뉴딜 진화계획(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고, 지능형 로봇,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별 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용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일자리 회복과 혁신·변화를 주도한 인재 양성에 정책 역량을 쏟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AI·SW 등 신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토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반도체 전문인력을 10년간 3만6000명 양성하고, SW인재 5년간 41만3000명+∝ 양성, 의사과학자 인력 별도트랙 양성 등 핵심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삼성, SK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신산업 우수 훈련모델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미래패키지로 일자리·주거·자산형성에 역점을 두고, 청년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 하반기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공급, 무주택 월세청년 대상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등과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방안을 공개했다. 일부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 예정인 2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아직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반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하나되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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