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새 정부 기대감에 1기 신도시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은 바 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비사업을 통해 1기 신도시에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단계에서 이주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는 △군포산본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1989~1992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29만2000가구가 입주했다. 분당이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올해 일산과 평촌에서 준공 30년 단지들이 등장한다.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
하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약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규제 완화와 사업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인수위는 일각에서 준공 30년 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여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부동산 공약으로 꼽혀왔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적 검토 사안이지만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용준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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