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신도시 재정비, 물리적 시간 불가피해도 빨리 할 계획"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불가피"
"플랜 5~10년을 1년6개월~2년으로 줄일 것"
그러나 인수위 당시
"尹 임기내 1기 신도시 시작 어렵다" 결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9일 경기 분당·일산·군포산본·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소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당초 1기 신도시 관련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당초 공약과 대통령의 말씀대로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8.16부동산 대책'과 관련, 최 수석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내에 이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상 신도시와 같은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10년 정도 걸리지만 이번 플랜을 통해 1년6개월~2년 정도로 줄인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 수석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권역별 기능 분담 방안이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해야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2024년 중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진행 속도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선 캠프에서도 1기 신도시 공약 설계 당시 이르면 2026년부터 3기 신도시로 1기 신도시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말 후보자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기존 주택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면 대규모 주택 멸실로 이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사업방식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e-mail]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