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휘둘러 탄핵과 입법을 남발하고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위헌·위법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감사 결과 마음에 안 드니 탄핵"..손배 청구 검토
정 대변인은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두고 야당이 원하는 감사·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정치적·보복적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먼저 감사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헌정사 최초 탄핵 시도라는 점과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최 원장 지명 사유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모순을 꼬집었다.
이어 탄핵으로 인해 감사원이 멈춰 서면 국민세금 낭비와 부정부패 예방이라는 기본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 감사도 멈춘다는 점을 부각했다.
감사원장 탄핵을 두고는 당사자인 최 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고, 역대 감사원장 5명이 공동성명에 나서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키도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시도한 것을 두고는, 정 대변인은 “중앙지검은 관할 인구 200만명에 연간 10만여건 사건을 처리한다. 민생사건들이 지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나선 검사들 중에는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이들도 포함됐다는 점도 짚으며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나친 탄핵 남발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제기된 직무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헌법적 법·규칙 개정..특활비 삭감? 李 자신 돌아보라"
민주당은 수사를 통한 공세를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 7명 중 4명을 야당이 독차지하는 게 골자다. 그간 수차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막힌 만큼, 상설특검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소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3권 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쌀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처리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양곡법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은)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시도하는 한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법적인 공무집행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떤 국민이 정당하다고 보겠나”라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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