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에 따라 군산시 국가예산 1조원 깨질 수도
권한 없는 예산인데 자기 거라 우기는 관행 이어져
군산시 "우리 요구로 진행되는 사업, 우리 예산으로 볼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가 10년 연속 1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 중이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군산시를 거치지 않아 '예산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예산 확보는 지자체와 단체장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확보한 예산 규모에 따라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국가예산 1조2041억원을 달성했다고 시민들에게 알렸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헌정사상 최초 국회의 정부예산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요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한 논리 개발과 대응방안을 찾아 내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확보했다고 밝힌 내년 국가예산 반영 사업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기는 항목이 여럿이다.
새만금 신항만 1382억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632억원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쉽게 말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중 단 1원도 군산시 금고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군산시 금고를 거치지 않고, 군산시가 집행할 권한도 없는 예산을 군산시의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같은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제외하면 군산시 국가예산은 1조10억원이라는 게 군산시 관계자 설명이다. 당초 발표와 2000억원이 넘게 차이나는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1조10억원이라는 예산 안에도 이견이 있을 사업이 다수라는 점이다.
실례로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 예산 36억8000만원은 군산시를 거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업을 담당하고,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예산 98억6000만원도 군산시보다는 산업단지공단 등이 더 많은 세부 사업을 진행한다.
이 같이 군산시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군산시가 자랑하는 '국가예산 10년 연속 1조원 달성'은 허구가 된다.
시민사회단체 한 인사는 "지자체가 업적을 알리기 위해 예산을 부풀리는 관행은 오래된 것"이라며 "군산시는 그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군산시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사업 진행을 위해 군산시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국책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요구가 없으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사업 반영을 위해 많은 지역 공무원이 노력했다"라며 "이런 노력을 감안하면 군산시 예산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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