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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국특위 "구글·애플 美앱스토어서 틱톡 퇴출 준비해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4 11:06

수정 2024.12.14 11:06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앱스토어 내에서 틱톡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미국 항소법원이 이른바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구글 및 애플에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일리노이)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측에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의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안보와 미국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틱톡이 적격한 (사업권) 매각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틱톡 미국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자로 미국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기존에 이미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앱스토어에서 퇴출 이후 새로 받는 것은 불가하다. 향후 앱 업데이트 등 지원도 막혀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틱톡은 법정 다툼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측에 구명 운동을 하는 모습이다.

최근 항소 법원에서 강제매각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자 지난 9일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법 집행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대선에서는 틱톡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지난 9월 소셜미디어(SNS)에 "틱톡을 구하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틱톡을 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의회 입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 명령으로 이 법을 무효화기는 어렵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에 법 폐지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제재를 트럼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나온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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