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 정부 2년 전문가가 본 尹 정부 2년 '52점'…"민생경제·소통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를 돌아보며 평균 52점을 줬다. 외교·안보 정책 등은 긍정적이었지만 민생경제와 소통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해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박한 점수가 나온 것이다. 뉴스1은 지난 9일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상병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 5명과 인터뷰를 진행해 윤 정부의 2년과 앞으로의 3년을 물었다. 채진원 교수는 윤 정부의 2년에 대해 'B-'(70점)라고 평가했다. 채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 있게 추진한 한일 관계나 한미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상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총선 패배로 드러났듯 민생경제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지 않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도 국정 지지율이 낮아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윤 정부가 민심을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찍어준 민심을 오판한 것 같다"며 "국민이 준 준엄한 명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방식으로 야당과 협치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것이었는데 민심을 오판해서 야당 약점을 붙잡고 공격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 학점'(60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건전재정 기조 노력과 외교적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나머지는 다 못했다. 제일 못한 부분은 공감 능력이 부족했고 인사 또한 아는 사람만 뽑으려고 하다 보니 야당과의 관계가 엉망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도 'C 학점'(50점)을 매겼다. 이 정치평론가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의료개혁에 강력한 의지로 시동을 걸었다. 잘한 일로 평가한다"며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과 소통 그리고 정치권과의 소통 부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D 학점'(40점)을 한미일 결속은 '안정화'…대중외교는 뒤늦은 '시동' 교육정책 쏟아졌다…킬러문항부터 무전공, 의대증원까지

금투세 어찌될까 巨野 협조 절실…국회 문턱 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범야권의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4·10 총선에서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투세 폐지 등 정부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됐으며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했다. 당초 지난해 시행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황이 달라졌다.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하던 여야는 2022년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하며 2025년으로 늦췄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다시 언급한데다 9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야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경우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몰릴 수 있다며 '부자감세' 논리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1년에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자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야당의 논리에 힘을 싣는 요소다. 실제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5대 증권사(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키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투자이익으로 5000만원을 넘긴 투자자들은 전체 2309만명 중 20만명(0.9%)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당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또 2년 연속 나라빚이 1000조원 이상을 기록한 상

라인야후 경영권 분쟁 '8조+a' 놓고… 소프트뱅크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조정 논의"

일본 라인야후의 '한국 지우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다만 지분 조정 시 네이버 글로벌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사의 협상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CEO)은 9일 진행된 2023년 결산 설명회에서 "현재 네이버와 자본 관계 및 구조 측면에서 논의 중"이라며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네이버 측과 마지막 회의도 했지만 서로에게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보류됐다"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라인야후 지난해 실적 결산 설명회에서도 '네이버 지우기' 움직임이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의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CEO는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도 라인야후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이버도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 중인 대주주 'A홀딩스' 지분 매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라인 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네이버는 A홀딩스 지분을 50% 갖고 있다. 라인야후 시가총액 약 25조원 중 32.3%에 달하는 8조원가량을 보유했다는 의미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지분 전부를 매각하면 10조원 넘는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라인 지분 매각은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전략 수정까지 염두에 둬야 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일부라도 '라인 사태' 日 언론 질문 쏟아진 소프트뱅크 IR…"네이버와 협상 진행 중" '라인 사태'에 정부는 방관…외교부 "네이버 입장 우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선출

4·10 총선 참패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9일 선출됐다. 하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마무리와 내달부터 문을 여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당선의 기쁨보단 입법 폭주를 대놓고 예고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난제가 앞에 놓여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안으로는 친윤계와 비윤계 간 통합을 통한 단일대오 구성이라는 책무와 밖으로는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으면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국정 실리를 챙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 일단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데다 풍부한 국정 경험,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22대 국회의 '고차방정식'을 잘 풀어낼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9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결코 녹록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원내 운영을 주도할 선봉장으로 추 의원을 선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102표 중 70표를 얻어 당선됐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정당이자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힘 있는 정당이 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해내자는 취지다. 이 어렵고 저 혼자 할 수 없는 숙제는 108석의 의원들이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 원내대표는 주호영·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세번째 대구 출신 원내대표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국회 지형과 카운터파트인 강성 '찐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등 막중한 책무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여당의 입법 사안이 과반을 차지한 야당에 달려있는 만큼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또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예고한 민주, 추경호 국힘 신임 원내대표에 "대통령의 여당 안돼…협치 노력을" 추경호, 채상병 특검 표 단속 여부에 "중요 현안에는 뜻 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