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증시 밸류업 지속 추진… 반도체 지원 강화할 것" [尹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경제·개혁
'尹노믹스' 기조 유지 재확인
"금투세 폐지 않으면 자금 이탈"
증시 활성화 위한 野 협력 강조
반도체 직접 보조금엔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 국민보고 시청하는 수석비서관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모진들이 기자단 뒤에 서서 윤 대통령의 국민보고 사전 모두발언 생중계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보고는 '시장 중심' '민간주도 성장' '건전재정 기조' 등을 강조하면서 시작했고, 향후 3년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연금개혁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임기 중 꼭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증시 밸류업도 추가 추진방향을 내놓겠다고 했다. 미국 등에서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문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반도체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규제완화 속도를 한층 더 내겠다는 취지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연금개혁…공은 22대 국회로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했다. '임기 내'라는 단어도 명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최종 성과 도출엔 실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합의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연금개혁의 그림을 한층 더 크게 그리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이어가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증시 밸류업 "계속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시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이슈 답변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한다는 것이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기업가치 증대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난 총선 결과가 집권여당 참패로 드러나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세제지원 등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추가 정책을 예고한 만큼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들에게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집중, 반도체 지원 강화

윤 대통령은 물가대응에도 답변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의 2년간 최우선 경제정책 기조가 물가대응이라고 했다. 다만 근원물가는 2%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체감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물가 관련 언급은 현재 정부의 물가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할당관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는 즉답을 피했다.

반도체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세제감면이라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에다 올해 세수여건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보조금(현금) 지급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