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 정부 관여할 수 없어, 요청땐 지원"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해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영업 활동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시장에서 공평·투명·공정하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해외 네트워크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현지 정부 및 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네이버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나서거나 협상 과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네이버가 2011년 6월 출시한 메신저앱 '라인'은 일본 내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이르는 사실상 국민 메신저가 됐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해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로 재탄생했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라인야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일본 측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할 보안강화 요구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라인의 일본 내 경영권을 빼앗으려 네이버를 압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라인의 일본 기업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외교부는 또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 측이 한국 언론에 해명성 인터뷰를 하도록 주선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언론 취재 과정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취재에 필요한 편의는 제공했지만 외교부가 나서서 (인터뷰를) 주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무성 당국자는 지난 2일 서울에 있는 한 한국 언론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또 다른 언론사가 칼럼에서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이 '풀(pool·공유)' 형태의 전화 인터뷰 요구를 거절하고 기자회견을 요구하자 한국 외교부가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를 총무성 측과 연결해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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