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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아직 안 끝났다"…'의대증원 정지' 남은소송 3건에 촉각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의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 4-1부·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고법(행정7부) 결정문과 소송자료 일체를 함께 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건은 부산대 1곳의 의대생(5명)이 원고인 반면 나머지 '의대생 3개 사건'은 충북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원고인 사건으로 훨씬 중요하다"면서 "다음주 중 서울고법이 결정(또는 심문기일 지정 및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 3개 사건' 중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에 배당된 사건의 원고는 인제대(일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2개 의대생 4058명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 전국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보인 충북대 의대의 경우 의대 증원 배정 대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충북도청 국장이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의대 정원이 4배 늘어난 충북대는 배정위 구성에 위법 무효 사유가 발생해 서울고법이 충북대 의대생들이 포함된 의대생 사건의 경우 인용 결정(증원처분 효력 정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결정문에 판시된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2000명 증원 처분’이므로 결국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 4-1부에 배당된 또 다른 사건의 원고는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대법, 이달중 의대증원 결정을"…의료계, 재항고장 제출 정부 '의대증원'에 속도..의료계 "공공복리 위협할 것"

야권발 '개헌론' 시동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야권발 '개헌론' 시동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중임제로 하자는 개헌이다. 조 대표는 총선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놓았는데, 이번 개헌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앞당겨 2026년 지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탄핵을 대신할 임기단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7가지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4년 중임제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를 꺼내들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 헌법수록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조 대표의 공식제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당의 방향과 입장을 정해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하는 등 야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도 민주·자치분권·민생개헌 3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생활기본권 신설 등 개헌을 제 조국, '尹임기단축' 개헌 촉구…"2026년 대선·지방선거 동시에"

C커머스 공습 C-커머스 공세 속 웃은 네이버와 카카오

'알·테·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급증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지만 역시 위험에 노출되긴 마찬가지인 양대 포털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중국 플랫폼 공세에 대한 우려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네이버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4천39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9%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매출 역시 2조5천261억원으로 1분기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였다. 카카오 역시 1분기 매출이 1조9천88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5%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고 영업이익은 1천2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2% 늘었다. 이런 성과에는 전자상거래의 탄탄한 성장이 한몫했다. 네이버의 커머스(상거래) 부문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16.1%, 카카오의 상거래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8%씩 늘어났다. 1분기만 따지면 중국 플랫폼들은 두 회사에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손님'이었다. 이들 업체가 국내 포털에서 대규모 광고비를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중국 플랫폼들에 대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 실적에 끼치는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매출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 덕분에 잘 방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특정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보여주는 '검색광고' 기능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안내받은 상품 도착일에 정확히 배송받을 수 있게 하는 '도착보장'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공을 들였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중국 플랫폼들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최수연 대표는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네이버가 이제 광고, 마케팅, 쇼핑, 플레이스, 결제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성격 직구 상품 위해성 검증 알리·테무 자율에 맡긴다는데…"실효성 의문"

종목현미경 HLB 종목 8개 '하한가 폭탄'…韓 증시, 5조원 증발

HLB그룹주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맞으면서 하루 만에 국내 증시에서 자금 5조 원이 빠져나갔다. HLB그룹주 주가가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문턱을 넘지 못한 영향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HLB(028300)는 전 거래일 대비 2만 8700원(29.96%) 내린 6만 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 소속된 HLB글로벌(003580)도 주가가 29.97% 하락하면서 가격제한폭 최하단까지 내려갔다. 코스닥 시장 소속 종목 중에선 HLB이노베이션(024850)(-30.00%) HLB파나진(046210)(-29.95%) HLB제약(047920)(-29.87%) HLB생명과학(067630)(-29.98%) HLB테라퓨틱스(115450)(-29.97%) HLB바이오스텝(278650)(-29.94%) 등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HLB그룹 관련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8개사가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전날 HLB그룹주에서만 약 4조 9696억 원이 증발했다. 몸집이 가장 큰 HLB에서 4조 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갔다.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12조 5335억 원이었던 HLB 시가총액은 8조 7787억 원으로, 총 3조 7548억 원 줄었다. 코스닥 시총 순위는 에코프로(086520)와 알테오젠(196170)에 밀려 2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이 밖에도 △HLB생명과학 4618억 원(1조 5404억 원→1조 786억 원) △HLB제약 2922억 원(9784억 원→6862억 원) △HLB테라퓨틱스 2116억 원(7061억 원→4945억 원) △HLB이노베이션 858억 원(2859억 원→2001억 원) △HLB글로벌 831억 원(2773억 원→1942억 원) △HLB바이오스텝 803억 원(2711억 원→1908억 원) △HLB파나진 509억 원(1698억 원→1189억 원) 등 HLB그룹주 종목 시총이 쪼그라들었다. HLB 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한 것은 HLB의 '간암 1차 치료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