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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정부, 尹 파면에 60일 비상체제 돌입…"정치 공백 영향 최소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지자, 정부는 곧바로 '60일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각 부처는 4일 긴급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두 달 간의 대통령 궐위 상태가 업무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통상위기에 경기침체, 금융불안까지 연이어 악재를 맞은 경제팀은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전 부처가 경기 침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0일 비상대응 체제' 돌입…"정치 공백 영향 최소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민 불안 및 사회 혼란 최소화 ▲치안 질서 확보 ▲미국 상호관세 대응 등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한 빈틈없는 대응태세 유지' 등도 외교·안보 당국에 주문했다. 이에 각 부처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특히 경제팀인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공백 상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을 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어 오후 2시 실물경제를 점검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간담회도 개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미국 상호관세 등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운영할 것"이라며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간 회의 진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이복현 원장 또 대통령기록물 ‘초치기’ 이관..尹 계엄문건 봉인되나 [윤 대통령 파면] 與 "국민 목소리 겸허히 듣고 성찰"…이르면 6일 의총서 향후 대응방안 논의

尹 불소추특권 상실 윤 파면, '내란죄' 재판에 부정 영향…공천 개입 등 추가기소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일치로 인용해 그를 파면했다.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총선 공천 개입 등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있었고 오는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떤 행위가 내란범죄를 구성하는지 특정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행위를 인정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국가긴급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 인사의 체포 지시는 없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으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내란죄 형사 재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에 주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비상계엄 업무에 가담한 일부 군·경 지휘관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탄핵 심판 사건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초기에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 서초 사저 돌아가는 '자연인 윤석열'…최대 10년 경호 예우 '민간인'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형사재판·檢수사 영향 불가피[尹탄핵인용]

여야 조기대선체제 돌입 韓 "차기대선 관리 최선"..與野 조기대선 체제 전환 채비[윤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혐의 등으로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정국에 즉각 돌입했다. 여야는 일단 조기 대선 시계에 맞춰 각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국론분열 최소화와 민생안정 강화, 외교·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재로선 6월3일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는 정부가 조만간 차기 대선일을 확정·공고하는 대로 세부 경선일정을 짜는 등 본격적인 대선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원내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초반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판단이지만 환호를 자제한 채 표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사실상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에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밝혔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형성된 '반(反)민주 가치 대항 연대'를 고리로 대선정국에서 범야권의 단일대오를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최대 장애물인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사실상 1인독주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집권 3년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국민의힘은 절망감 속에서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을 앞세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지지층 결속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에서 반탄에 집중한 여권으로선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의 결집에도 불구, 차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을 유인할 마땅한 구호나 전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후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 국정기조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차기 대선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탄핵찬반 갈렸던 국민의힘 잠룡들, '확장·선명성' 경쟁 본격화(종합) 3년 만에 대권 재도전 이재명, 통합·중도공략 과제

트럼프 무차별 상호관세 트럼프 관세 폭탄에 세계 경제 침체 우려…재협상 기회 열려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3일(현지시간)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하거나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3대 증시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과 홍콩, 일본 모두 떨어졌다. 미국 증시에서만 시총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부과 계획이 미국의 교역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하면서 세계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미국 담당 이코노스미스트 브루스 카스먼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에서 60%로 높였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관세를 반영함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가 0.6% 성장에 그치고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4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0.1% 성장하고 물가는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5일부터 10% 기본관세(보편관세)를, 한국을 비롯한 67개국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3일부터 들어갔다. 그동안 백악관 참모들이 관세 재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기회가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공군1호기내에서 트럼프는 관세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증시 폭락 충격을 축소하면서 상대 교역국들로부터 "‘경이로운’ 제안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 발표후 앞으로 시장과 주식, 미국 모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낙관한다며 여러 국가에서 협상을 제안하면서 타협을 원하고 있어 “관세는 협상하는데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앞으로 협상에서 양 이복현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관세충격 큰 기업 자금조달 밀착 점검" "반도체 관세 곧 시작" 트럼프 엄포에 삼성·SK하이닉스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