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 대통령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란에 "尹 약속 변함 없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약속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과 별개로 대통령이 3년 연속 기념식에 찾아간 것만 봐도 5·18 민주화운동에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희생을 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의 정신'을 계승해 경제적 자유 확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대통령실은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개헌이 이뤄지면 5월 정신을 수록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에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헌법을 지킨 정신이라며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었다. 야당에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념식 참석 뒤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며 "국가 폭력의 처참한 역사와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며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가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할 것을 여야 각 정당이 공약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헌법 개정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은 야당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비슷한 맥락으로 입장을 전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잘못된 정부에 속아 5·18 피해자 욕하고 다녀" 與, 3년 연속 5·18 광주행…"호남은 우리가 하기 나름"

야권발 '개헌론' 시동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야권발 '개헌론' 시동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중임제로 하자는 개헌이다. 조 대표는 총선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놓았는데, 이번 개헌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앞당겨 2026년 지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탄핵을 대신할 임기단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7가지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4년 중임제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를 꺼내들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 헌법수록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조 대표의 공식제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당의 방향과 입장을 정해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하는 등 야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도 민주·자치분권·민생개헌 3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생활기본권 신설 등 개헌을 제 조국, '尹임기단축' 개헌 촉구…"2026년 대선·지방선거 동시에"

C커머스 공습 C-커머스 공세 속 웃은 네이버와 카카오

'알·테·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급증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지만 역시 위험에 노출되긴 마찬가지인 양대 포털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중국 플랫폼 공세에 대한 우려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네이버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4천39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9%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매출 역시 2조5천261억원으로 1분기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였다. 카카오 역시 1분기 매출이 1조9천88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5%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고 영업이익은 1천2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2% 늘었다. 이런 성과에는 전자상거래의 탄탄한 성장이 한몫했다. 네이버의 커머스(상거래) 부문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16.1%, 카카오의 상거래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8%씩 늘어났다. 1분기만 따지면 중국 플랫폼들은 두 회사에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손님'이었다. 이들 업체가 국내 포털에서 대규모 광고비를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중국 플랫폼들에 대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 실적에 끼치는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매출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 덕분에 잘 방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특정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보여주는 '검색광고' 기능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안내받은 상품 도착일에 정확히 배송받을 수 있게 하는 '도착보장'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공을 들였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중국 플랫폼들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최수연 대표는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네이버가 이제 광고, 마케팅, 쇼핑, 플레이스, 결제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성격 유승민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직구 상품 위해성 검증 알리·테무 자율에 맡긴다는데…"실효성 의문"

김호중 뺑소니 점입가경 김호중, 집에서 나간지 10분만 뺑소니 사고…CCTV 공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대리기사를 이용해 귀가했다가 집에서 다시 나온 지 약 10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YTN은 김호중이 1차 귀가한 뒤 자택에서 다시 흰색 SUV 차량을 몰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호중은 유흥주점에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했다가 다시 개인 일정으로 직접 차를 몰고 나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김호중을 추궁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모든 게 제가 김호중의 대표로서 친척 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자신과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 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당시 김호중은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얼마 후 김호중은 먼저 귀가했고 귀가 후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듯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을 우선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김호중은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런 가운데 김호중은 18일 창원에서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입건 후 첫 공식 일정이다. 김호중은 이 자리에서 심경을 털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 '뺑소니 혐의'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경찰, 국과수서 소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