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물납주식 탈세악용 문제 여전

세금 대신 물납한 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절반수준의 낮은 가격에 되팔리는 문제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매각된 비상장 물납 주식의 87.8%가 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됐으며, 매각가는 매각 예정가의 58.5%에 그쳤다.

캠코는 2003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비상장주식 74건(총 매각예정가 773억원)을 팔아 453억원을 회수했다.

이중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9건으로 12.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주주였던 본인이나 배우자,발행회사,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됐다.

특히 제3자 매각때 매각가는 예정가의 71.9%였지만 기존 주주 경우에는 55.4%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즉 자신이 세금으로 낸 주식을 절반 가격으로 되산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격 차이만큼 편법적인 탈세가 가능한 것이다.

김애실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특수관계인을 공매에서 배제하면 매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3자에게 공매된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유입될 경우 낮은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편법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04년 법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낮은 공매가격으로 주식을 증여,탈세하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제3자에게 매각된 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유입돼 편법증여에 악용될 소지가 남아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