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에 대한 단상/강의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총장

1984년 한국이동통신이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4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게 됐다. 휴대폰으로 음성통화를 주로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지금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를 꾸미고 TV를 보고 모바일 뱅킹을 하고 동영상 촬영 내용이 방송국 뉴스지원을 하고 막히는 길에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등 단순한 음성통신 이상의 첨단 정보 문화의 가치재로 인식되고 있다.

가치재로서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가계 부담이 되니 사업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금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2003년 6.55%, 2005년 6.26%, 2006년 6.0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또한 이동통신비의 실제 가격지수도 200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05년에는 80.2이나 수도료는 156, 공공교통은 137.1로 나타나 다른 요금은 크게 오른 반면, 이통요금은 크게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비해 한국의 통신비가 가계 부담이 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구성 지표의 차이와 사용량에 근거한다. 통신비 통계 관련 OECD의 구성지표에 비해 우리나라의 통계청 지표는 정보이용료와 모바일 금융거래비용, 모바일 실물 구매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 비교해 OECD 국가 대비 몇 배 높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다.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이용료 서비스에 적극적인 것은 누구보다도 소비자가 더 잘 알 것이다. 이통사는 2000년 13.2%에서 2004년 3.7% 인하는 물론, 발신자번호표시(CID) 및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 지속적인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해와 가계통신비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한편 올 들어 본격적인 3세대(3G) 서비스 개시와 함께 자율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결합서비스 등장과 동시에 요금 인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휴대폰 가입자 월평균 통신사용량은 선진 영국, 프랑스에 비해 1.3∼2.2배 많다. 통신비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담이 되고 있는 원인이 일부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높은 요금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신소비 형태에도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요금할인 제도 활용 등의 각종 캠페인 활동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생각이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16.2%다. 그런데 이 IT 산업의 핵심축인 이통사의 매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 40%에 이르던 매출 성장률이 20005년에는 7.7%로 뚝 떨어졌고 일부 이통사는 원가 보상률이 100%를 밑돌고 있어 이통사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런 시장현황을 고려할 때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진정으로 소비자 복지를 고려한 판단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도 이동통신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고용창출과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통신 사업자들이 우물 안 개구리마냥 내수에만 치우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바자오 총리가 국내 한 이통사를 방문했을때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에 찬사를 보낸 일이 불과 4월에 있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