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청문회, 지리한 ‘전·현정부 책임론’ 공방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는 5일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수차례 지연된 끝에 ‘쇠고기청문회’를 열었지만, 지난 3일 열린 특위에 이어 전·현정부의 책임론을 둘러싼 지리한 설전만 되풀이 됐다.

특히 이날 청문회는 핵심인물로 지목된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 증인 4명과 참고인 12명이 무더기로 불참, ‘청문회’의 의미를 무색해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묵시적으로 출석을 보장하기로 한 권 전 부총리가 해외 연구활동차 불출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요청했던 류 전 비서실장이 불참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만을 표시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나아가 “류 전 비서실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몰아 세웠다.

이어진 증인·참고인 심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설거지론’과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대변되는 전·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이사철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4월 쇠고기 개방을 약속해 놓고 대선 직후인 12월 24일 청와대 회의에서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나. 선거에서 나 때문에 패배했다는데 왜 쇠고기 수입 문제를 얘기하느냐’고 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졌다는 이유 하나로 협상을 중단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면서 “‘30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전 정부 임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맞대응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유럽처럼 내장 전체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영국 수의연구청(VLA)에 질의한 결과, ‘소장 말단부인 회장에서만 감염성이 확인됐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면서 과학적 근거를 내세웠다.

반면 김동철 의원은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향해 “협상이 시작하기 전 부터 미국측 인사들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면서 ‘선물론’을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어차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모든 것을 내준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바빴던 것은 사실이지만 (쇠고기 협상이) FTA의 전제조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