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자본규제 위기취약 亞에 긴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겨레신문사가 개최한 ‘아시아 미래포럼’ 축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과 경쟁력을 감안한 글로벌 거번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자본에 맞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규제는 위기에 취약한 아시아 경제에 긴요하다”며 “주요20개국(G20)에서 논의 중인 금융, 원자재, 곡물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는 시장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물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박 장관은 “아시아가 화합할 수 있도록 FTA 등 실물경제통합 노력과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화의 부작용도 많이 지적되지만 아시아는 세계화의 대표적인 수혜자로서 그 덕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치유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경쟁과 책임의 원칙하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작동하도록 투명한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균형잡힌 재정운용과 사회적 안전망 육성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 장관은 “중용의 원리를 존중하여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재정운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중일 3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해 민관협력과 남남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며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업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쓰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당초 물가부담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해왔는데 물가부담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초 계획대로 이제는 집행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래도 하방압력이있으니까 정부로서는 계획된 것은 다 지출해야겠다는 차원”이라며 “특별히 국채발행한도가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재정을 조기집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내년에도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경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재정을) 조기집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