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北정보력 부재.디도스 사태 대책 집중 추궁

여야는 2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된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롯해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한 수사과정의 문제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해경대원 피살사건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미온적 대처를 집중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청와대가 김정일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연설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로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대북정보능력은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외교안보 라인 장관·청와대 참모의 전면적인 교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핫라인 불통, 김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 여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정원의 정보 혼선은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정부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도 이 소식을 몰랐다는 점을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휴민트(인적정보) 왜 무너졌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지나면서 600여명이 강제 퇴직당했는데 대부분 대북업무를 담당했다"며 "10년간 철저하게 무너진 대북 정보원들을 현 정부 들어서 원위치 시켜야 하나 오히려 대북라인 없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7일 오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비공식 라인을 통해 외교통상부 측에게 첩보 수준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아침 미국 백악관에서 외통부 서기관에게 첩보를 전달했지만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 뒤 "백악관 관계자와 외통부 직원은 학교 동문이고 이름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휴민트'였는데 이것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8년 김정일의 뇌 MRI 사진을 입수했는데 이것이 월간지에 노출되는가 하면 국회 정보위에서 (김 위원장)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까지 정보력을 과시하는 바람에 중요한 휴민트 소스를 잃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박 의원과 한나라당 정 의원은 "북한 정보는 3차장실 소관이었는데 분석(1차장), 수집(2차장), 과학정보(3차장)로 재편되면서 대북 전략국이 폐지됐고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들어가해외정보 분석 파트와 통합됐다"며 조직 재편으로 오히려 대북 정보력 수집능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북 조문단 파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내자는 민주통합당의 의견과 민간 조문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한나라당의 견해가 맞섰다.

김부겸 의원은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해서 조문단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의 김학재 의원도 "남북대결의 장에서 평화의 장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조문단 공식 파견과 통일단체의 방북 허용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조문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맞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 의원도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 조문 논란으로 남남 갈등 소재가 생겼다.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은 "출근길 투표를 방해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는행위가 어느 세력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바로 한나라당"이라며 "사건의 목적, 경위, 실체는 모두 한나라당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범행이 나이 어린 20∼30대 비서들에 의해 주도됐고, 한나라당에서 아무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경찰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9급비서 공모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국민은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은 6일 1억원의 돈거래 사실을 알았고, 7일 김효재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돈거래 사실을 누락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수사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긴급 현안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근거없는 추측으로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의 혼선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기듯 수사결과를 발표해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돈거래 사실 은폐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압력을 넣을 수 있겠나"라며 부인한 뒤 "(정무수석은) 수시로 전화하고 상황을 파악한다. 진짜 행정관이 술자리에 갔었는지를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맹 장관은 수사대상인 비서 진들 간 사적인 돈거래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적발 관리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우리 해경대원 피살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의 관련 대응책 미흡도 꼬집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위법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과 추적, 나포, 해상에서의 무기 사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양경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해양주권 확보차원에서라도 한중간 공식적인 외교라인 통해 한중 협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불법 어업을 막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주도록 중국과 협의체 구성이나 교차 승선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해 대형 함정 증편 등 별도의 장비 보강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