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기금에 국민ㆍ기업ㆍ외환銀 3000억 특별출연

국민ㆍ기업ㆍ외환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는 지난 1992년 무역보험공사(옛 수출보험공사) 설립 이후 3번째 민간 출연이면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들 3개 시중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시드머니로 수출 중소기업 등 지원 사각지대에 최대 5조원의 무역보험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공동으로 무역보험기금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해 수출 중기를 지원한다.

이는 민간 출연 무역보험기금중 최고다. 4월말 현재 무역보험기금은 1조2630억원이다. 이에따라 산업부와 무보는 특별지원금의 17배 가량인 5조원을 지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원분야는 수출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2조원), 중소형 플랜트 수주(1조원),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 선박금융(2조원) 등이다.

우선 성장단계별 '맞춤형 희망사다리' 구축에 2조원이 지원된다. 수출초보기업에서 수출유망기업과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창업기업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수출창업 희망보증금을 지원하며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내수기업에는 수출준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또 코트라 지사화 사업과 중기 단체보험을 연계해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중견기업 전용상품 신설·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자금도 투여된다. 해외 유망 중소형 플랜트 수주에는 1조원이 들어간다.

프로젝트 사업성·이행능력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발주자 선금융 등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중소 플랜트업체인 A사는 해외정부 발주 노후기관차 개보수 계약과 관련해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을 국내 금융기관에 요청했지만 담보요구 및 발급수수료 과다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데 더 이상 기업들이 이런 애로를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주금액 650억 달러 중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형 플랜트 수주규모는 전체의 1.3%인 8.3억 달러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해운경기 침체 등으로 유럽 금융기관들의 선주금융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 선박금융에 2조원이 지원된다.

자산담보부채권보증 상품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선박구매금융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이미 건조중인 선박은 계약취소 방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 제작자금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3700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줄여 적극적인 조선·플랜트 수주 확대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