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와 도덕적 해이로 질타받아

2013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기관 내부 직원의 성추행 연루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대전 가정동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는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11개 출연연과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출연연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 문제였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연이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파견법 위반 판정을 받고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7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고용의제 적용자 23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고용의무적용자 50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해 2년 간 평가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등 이행안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도 "이후 대전지방고용청에서 시정지시할 때 직접고용의 의무를 표현한 것이지 고용형태를 다르게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원자력연이 받았음에도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가기관은 고용청의 지시를 일단 따라야 하며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연호 원자력연 원장은 "우리 나름대로 행정명령 충실히 따르도록 하고 절차에 따라 계속 밟아나가겠다"고 답했다.

■성추행 등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라

출연연 기관장 및 연구원의 성추행과 출연연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 지난 2011년 발생한 연구원 최 모씨의 여직원 강제 성추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최 모씨가 당시 3명의 여직원을 대상으로 7월과 10월, 12월 세 차례 성추행을 해 형사고발됐고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음에도 기초과학지원연은 6개월의 정직처분 밖에 내리지 않았다"며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임에도 기초과학지원연이 손을 놓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정광화 기초과학지원연 원장에게 "성추행에 관한 징계규정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식품연구원도 기관장의 성추행 문제로 지적 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7월 식품연과 일본식품총합연구소 간 공동 심포지엄 후 일본인 여성임원에 대한 식품연 원장의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래부 이상목 차관에게도 "윤 원장 사건을 주무부처에서 두 달째 나몰라라 한다"며 관리감독의 책임도 지적했다.

출연연들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웅래 의원은 정연호 원자력원장에게 "감사원과 원자력연 자체조사에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억6000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냐"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주의와 경고로 끝낸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원자력연 외에도 7개 기관이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기술연구회는 2곳만 징계했다"며 기초기술연이 이에 대한 징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