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첫 대표연설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신설…민생경제 활성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가 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국가 대개조' 방침에 다른 용어를 사용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 측에 지난 4월에 제안한 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도 거듭 요청했다. 개정안은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담겨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더불어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 악화도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생개혁위원회를 통해 여야정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사고로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진한 '복지3법'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10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밖에 이 원내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줬다. 여당에게는 대한민국 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 퍼진 관피아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지 못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와 관련,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