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B 기술평가수수료 대출금 따라 차등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 수수료가 대출금액별로 차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의 기술력 신용을 평가해주는 기관인 TCB를 출범시켰지만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수수료 결정을 짓지 못한 채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등 평가기관들은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기술평가 건당 100만원을 잠정 결정했지만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막판 가격 조율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평가기관들은 대출금 1억원을 기준으로 기술평가 수수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로선 대출금액 1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평가료는 50만원, 1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평가료는 100만원이 가장 유력하다.

기술평가기관 관계자는 "100만원으로 책정된 기술평가료에 대해 은행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억원을 기준으로 50만원과 100만원으로 평가료를 차등화하는 쪽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출 규모와 상관없이 기술평가 건당 100만원으로 수수료를 내세운 기보, KED 등 기관들은 30만원 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은행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1억원 대출의 경우 1% 이상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기술평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은행권에서도 이번에 차등화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용가능한 수준이란 반응이다.

TCB는 지난 1일 공식적인 영업을 개시했음에도 현재 '선(先)평가, 후(後)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업계의 이 같은 수수료 조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기관들이 대출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KED보다 1억원 이하의 대출비율이 월등히 높은 기보가 수수료 차등화 결정에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대출이 1% 대인 KED에 비해, 기보는 전체 기술금융 대출 가운데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기보 관계자는 "대출금 규모와 상관없이 기술금융평가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 등이 비슷하다"면서 "1억원 미만 대출이 월등히 많은 기보 입장에서는 50만원의 평가료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