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무료 급식 중단하고 교육지원 하겠다” 시민들 반응은….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홍준표 경남지사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벌이려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경상남도는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규 교육의 방과후 활동 및 교육지원 업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도는 강조했다.

서민 자녀 10만명에세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은 애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확보했던 것이다.

경상남도는 지자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군도 도의 이런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나섬에 따라 내달부터 무상급식 유상 전환이 불가피해 학부모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경남도는 교육청, 도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이 사업에 고스란히 옮긴 조삼모사식 도정일 뿐"이라며 "경남도는 얕은 꾀로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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