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어린이집 단체들도 엇갈린 대응...한어총,서울·충북교육감 고발

누리과정 파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유아보육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보육단체들 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비난의 대상이 엇갈렸다.

6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이 눈 앞에 다가왔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책임 전가에만 급급할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 다급한 것은 아이들을 직접 맡고 있는 학부모, 교사와 시설 운영자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을 수립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최대한 빨른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교육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한어총은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도입 당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감들이 이제와서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해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20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들의 재정부족 호소에 대해서는 이유가 될수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학생수가 지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어총은 "재정이 어렵다면 교육재정의 근본적 구조개혁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청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교육자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어총은 이날 서울시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