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지진 손보사 감당 못해.. 풍수해보험 확대 필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보험이 논의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지진 위험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수해 보험 등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25일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보사의 지진 관련 상품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패키지보험으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풍수해보험이나 지진담보특약으로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지진담보특약은 2014년 기준으로 가입 건수가 2187건으로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152만건)의 0.14%에 그치고 있다. 풍수해보험도 2014년 계약 건수가 28만1757건에 불과하고 지진 보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의 비중은 0.0014%에 불과하다.

미국(0.0095%), 일본(0.0444%) 등 지진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공동주택.온실.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은 지진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보험 리스크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 당국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도 지진보험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 지진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지진담보특약의 가입을 제한했다가 철회한 것은, 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 이 리스크를 담보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 최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대재해요율산출(캣)모델에 적용해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