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파행,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제 산적

2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발 되면서 가계부채 관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등 산적한 금융권 과제가 다뤄지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예정 시간 약 1시간 전부터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 1급, 국장급 등 총 30명 이상이 국감장을 지켰으나 국감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향후 여야 협의에 따라 추후에 국감이 이뤄지거나 10월 4일 종합국감에서 현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름휴가 이후부터 실무 국장부터 임원 등이 국감대비에 총력을 다해왔다. 국감에 앞서 배포한 국감 업무보고 자료와 정무위원에게 제출한 총 3권 분량의 국정가사 자료도 이날은 빛을 보지 못했다.

일부 정무위 의원 및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맞춰 준비한 내용을 보도 자료 형태로 배포하기도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들이 능력보다 지배주주 및 낙하산 인사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14개사를 분석한 결과 "CEO의 경영성과와 CEO 연임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EO 경영성과는 직전 2개년의 총자산수익률(ROA)와 자기자본수익률(ROE) 등을 중심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연임한 사례가 다수 발견 됐고, 경영성과는 높았음에도 CEO를 교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채 의원은 "CEO 연임과 경영성과간 상관관계 확인이 어렵고 CEO 연임이 지배주주 및 낙하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CEO 자격요건과 연임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시 후보군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낙한산 인사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총 2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금융공공기관 현직 임원 전체 255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97명이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료'를 분석한 뒤 "IMF 외환위기 충격이 절반만 와도 증권사가 휘청 거릴 수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 등 위기가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의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부실기업인 대한조선을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에 떠넘겼다"며 "산은이 2009년 이후 대한조선에 공적자금을 1조426억원 넘게 투입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해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